상속부동산을 공유등기 한 후 분할협의해 다시 등기하면 증여세 부과될까?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2023.02.03 07:00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수익을 특별수익이라고 하여 반환해야 할까?

1.    특별수익반환이란?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2021.07.07 17:58

재산목록만 컴퓨터 작성, 나머지는 자필인 유언장…유효할까

2018년 1월에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B씨에게 재산을 유증한다는 취지였다. A씨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금융재산목록과 부동산목록은 컴퓨터로 작성했다. 그리고 유언장의 각 페이지 사이에는 인장(印章)과 무인(도장 대신하여 손가락에 인...

2021.03.05 11:17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와 상속세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채무자 A가 채권자 P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수익자)에게 증여했는데, B가 사망해 B의 상속인인 C가 그 부동산을 상속했다. C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그런데 P가 A와 B ...

2021.02.17 06:00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전, 상속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다면?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사실관계2001년 9월9일 사망한 A에겐 B, C, D, E, F 등의 자녀가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7일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B의 소...

2021.01.18 15:47

(1)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김상훈의 이렇게 이혼·상속](1) 내 나이가 어때서, 재산분할한 前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못 받나**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법학박사)공무원의 아내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나눠 갖기로 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다. ...

2020.01.02 14:50